* 북한체제의 위기와 당면과제
1. 북한체제의 위기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많은 숙제를 물려 받은 김정일은 정치적으
로 권력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리더쉽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채(화)난, 생필품난 등의 경제위기를 맞
이
우리는 앞서 사회주의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배운 대로 마르크스의 기본명제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물질적, 사회적 조건들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모든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체제는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듯이 김정일의 사망이후에도 북한은 우리가 예상한 바와는 달리 그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김정일이 사망 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아마도 북한의 권력을 담당하는 군부엘리트와
체제 즉, ‘우리식 사회주의’는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붙인 말이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총대를 중시하는 선군정치 때문에 붕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정치방식이란 미래지향적인 정치방식이한 의미다.
북한은 군대를 중시하지 않아 나라가 위기를 맞거나 체
4. 한국전쟁과 전시공산주의체체의 구조화
한국전쟁의 발발로 북한의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쟁수행을 위해 모든 권력을 그곳에 집중시키고 전 인민을 총동원하는 전시체제가 성립되었다. 이 체제는 1966년에서 1967년이후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했던 권력구조와 근본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고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발전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북한 등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중앙 계획경제체제로부터 현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서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몽고 및 동구
3.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
① 당사자 원칙과 국제주의의 조화
남북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임은 당연하다.
북한은 평화보장체계 문제는 미국과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반영하되 미국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중국
위기관리 체제>로 보는 데도 북한의 반박이 만만치 않다. 선군정치는 등장 초기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김정일이 북한의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군을 중시하며 도입한 위기관리체제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정치를 단순히 위기관리체제로 보는 견해를 강력히 부